보통학교 6년제 뒤, 민립대학 운동을 찾는 교육사 문제

법령에 ‘같게 한다’는 말이 나와도 실제 차별이 사라졌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연한과 입학·운영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76회 심화 37번은 보통학교 수업 연한 6년이라는 조항으로 교육령의 시기를 찾고 그 이후의 교육운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결정적 단서: 내선공통과 보통학교 6년제

자료는 내선공통을 내세우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정한 제2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1922년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적용한 조항도 보입니다. 같은 수업 연한을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식민지 교육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일을 묻습니다. 먼저 1922년을 기준선으로 놓고 선지들을 앞뒤로 나누면 됩니다.

정답은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입니다. 1923년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넓히려는 요구와 민족 교육의 필요성이 민립 대학 운동의 배경입니다. 모금 등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추진 사실을 대학 설립의 성공으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1922년 교육령과 1923년 기성회라는 순서를 확인하면 시간 조건이 충족됩니다. 법령의 모든 조문을 외우기보다 대표 조항으로 시기를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선지의 핵심	인물·시대·사건과 제외 근거
① 해조신문 창간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되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국권 회복 운동과 연결됩니다.
② 평양 숭의여학교에서 송죽회 결성	1913년의 비밀 여성 독립운동 조직입니다. 1922년 교육령보다 앞섭니다.
③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1905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령 이후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의 사건입니다.
④ 회사 설립 허가제의 회사령 공포	1910년입니다. 1920년 신고제로 바뀐 일과 원래의 허가제 공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④에서 ‘회사령’만 보고 1920년대를 떠올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허가제를 공포한 것인지 신고제로 바꾼 것인지 동사와 제도의 내용을 함께 읽으세요.

1922 제2차 조선 교육령 → 1923 민립 대학 기성회를 연결하세요. 보통학교 6년제나 내선공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기준선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세우자’는 자료는 민립 대학 운동을, 문자 보급이나 농촌 계몽은 해당 단체와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교육운동이라고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법령 문제는 명칭이 생략되어도 핵심 조항으로 풀 수 있습니다. 수업 연한, 언어, 학교 명칭 가운데 무엇이 당시의 특징인지 먼저 표시해 보세요.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자료실 · 제76회 심화 37번. 해설은 자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