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헷갈립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만 예외를 두었는지, 누가 대통령을 뽑는지를 읽으면 각 개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제76회 심화 47번은 학생 세 명이 설명한 헌법 개정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문이 가리키는 과거 개헌 세 차례의 순서를 해설합니다.
문제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결정적 단서: 예외 대상·선출 기구·임기
(가)는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설명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예외를 둔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연결합니다. ‘중임 제한을 바꾸었다’보다 누구를 예외로 삼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대한 대통령의 추천권을 설명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의 특징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 이름이 시기를 직접 좁혀 줍니다.
(다)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1987년 개헌과 연결합니다. 직선제라는 낱말 하나보다 ‘직선·5년·중임 불가’라는 조합을 보세요.
2. 정답 근거: 1954년 → 1972년 → 1987년
정답은 ① (가) → (나) → (다)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1987년 개헌의 순서입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중임 제한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과 대통령 권한 강화가 특징입니다. 1987년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직선제가 처음 등장한 때가 1987년’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1952년 발췌 개헌에서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다)를 1987년으로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직선제와 5년 단임이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3. 오답 분석: 어느 개헌의 자리가 뒤집혔는가
| 오답 배열 | 잘못된 시간 관계 |
|---|---|
| ② (가) → (다) → (나) | 1954년을 처음에 둔 것은 맞지만, 1987년 개헌을 1972년 유신헌법보다 앞에 놓았습니다. |
| ③ (나) → (가) → (다) | 유신헌법을 사사오입 개헌보다 먼저 놓았습니다. 1954년 이승만 정부의 개헌이 1972년보다 앞섭니다. |
| ④ (나) → (다) → (가) | 유신 이후 1987년이라는 관계는 맞지만, 가장 앞선 사사오입 개헌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
| ⑤ (다) → (가) → (나) | 가장 늦은 1987년 개헌을 처음에 놓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헌의 앞뒤가 맞더라도 전체 순서는 틀립니다. |
이런 배열 문제에서는 한 쌍만 맞는 선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두 맞아야 정답이라는 점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4. 다음 문제에 적용: 같은 ‘직선제’라도 조합을 읽기
부산 정치 파동과 대통령 직선제가 함께 나오면 1952년 발췌 개헌을 검토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 철폐가 나오면 1954년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두 사건을 ‘이승만의 개헌’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나오면 1972년 유신헌법을, 6월 민주항쟁과 5년 단임 직선제가 함께 나오면 1987년 개헌을 연결합니다. 선출 방식과 임기를 각각 확인하면 낱말 하나만 보고 찍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 기호 대신 초대 대통령 예외 1954 → 통일주체국민회의 1972 → 직선 5년 단임 1987로 복습하세요. 기호가 바뀐 다음 문제에서도 남는 것은 각 조항과 연도의 관계입니다.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자료실 · 제76회 심화 47번. 이 글의 해설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